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도시설계, 성찰과 전망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상황을 겪으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보건기구 (WHO) 공식 통계로 219개 국가·영토에서 현재 42,966,344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1,152,604 명이 사망했으며. 우리나라의 누적 확진자는 26,043명, 사망자는 460명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코로나 19 대응 방식에 있어서는 해외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가 이번에 경험한 소위 “K-방역”의 성공 요인으로는 “빠른 역학조사, 중앙 집중형 행정처리, 유연한 재정관리” 등이 자주 언급되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의 핵심요소로 “국가 전체의 감염병 관리 계획과 민간 부문과의 협력, 엄격한 접촉 추적, 유려한 의료시스템과 정부 주도의 커뮤니케이션”을 꼽는다. 중앙정부가 강력한 리더쉽을 가지고 지방정부 및 민간 기관과 긴밀히 협업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과업을 추진하는 것에 우리 사회와 관료 조직은 매우 익숙해져 있고, 능숙하게 수행해 나간다.
이는 그 동안 압축 성장 시대를 지나오며 하향식의 대규모 개발 방식으로 지어진 우리 도시가 상향식의 주민 참여형 소규모 재생 방식으로 디자인 해법을 모색하는 최근의 도시설계 노력을 새삼 다른 각도에서 성찰하고 전망하도록 자극한다. 지난 20년 간 이름을 바꾸며 진행되어 온 정부의 유사한 여러 사업 현장에서 ‘주민 주도로 차근차근 한다’ 소위 ‘slow & bottom-up’ 담론은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수사였고, 도시재생뉴딜, 어촌 뉴딜, 생활soc, 스마트시티, 그린 리모델링 등 여러 사업들이 지금도 행정 주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K-방역의 성공 요인에서도 확인했듯이, 우리 사회가 잘하고, 자랑할 만 한 것 중에는 정부 주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과 전문가 주도의 빠른 공간 해법이 있었다.
중앙 정부 주도의 하향식 시스템이 가진 신속한 해법 모색과 구현의 특장점을 살리면서,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주민참여 도시설계 접근 방식을 역설적으로 새로이 정착시키려면 어떤 타협점이 모색되어야 할까? K-방역의 성공 경험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자랑스럽지만 혹여 강한 행정력, 신속함, 통제, 개인의 희생 등의 속성이 주민 참여형 도시설계 계획에 내재해 있는 민주주의, 인권 등의 여러 기본 가치와 충돌하는 불가피한 양상을 어떻게 중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구해보려 한다.
